빅테크 편애하는 정부에 카드사 ‘속앓이’

네이버페이, 4월 후불결제 시작…규제는 '아직'

빅테크 업체들이 후불결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카드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에 발목이 묶여 있는 반면 빅테크 업체들은 예외로 인정받으면서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오는 4월부터 충전잔액이 부족해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간편결제 업체들의 후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법 개정이 늦어지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준 것이다. 금융소외계층도 신용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금융’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페이를 시작으로 카카오, 토스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양한 업체가 후불결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0만원으로 묶인 한도가 추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도가 더 확대되면 사실상 신용카드와 차이가 없다.

문제는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지만 카드사에는 마케팅, 가맹점 수수료율 등에서 규제가 있지만 간편결제 업체들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다. 간편결제 업체들의 영역 확장에 카드업계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마케팅 비용에 제한이 있고 가맹점 수수료율에 있어서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반면 간편결제 업체는 마케팅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편이고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도 받지 않아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 수익성은 악화되고 간편결제 시장은 커지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영업수익 증가에 따른 내실있는 성장이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688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546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사업 수익은 12조9282억원으로 0.2% 감소한 반면 영업비용,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은 12조7607억원으로 3.9% 줄었다.

반면 네이버페이 거래액은 지난해 4분기 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지난해 네이버 핀테크 부문 영업수익은 6775억원으로 66.6% 늘었다. 카카오페이 4분기 거래액 역시 1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빅테크 업체에는 관대한 모습”이라며 “수익성 악화에도 카드사 규제는 그대로인데 경쟁만 심화되고 있어 올해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