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유명무실…마케팅 수단 전락 우려

신청·획득건수 증가하지만…상품 차별성 찾기어려워

국내 보험사들이 특정상품에 대해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보험시장 불황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하면서, 개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상품별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기간이 짧아 독점판매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배타적 사용권이 보험사들의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보험상품 총 22건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사 7건, 손보사 15건이다. 최근 3년간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2018년 18건 △2019년 20건 △2020년 22건 등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총 11건의 배타적 사용권이 신청됐다. 전년 동기 7건과 비교해 4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6건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으며, 현재 2건은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라 추후 심의를 통과한 총 사용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특정 금융사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했을 경우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보험사가 특정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각 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독점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3개월 단위로 나뉜다. 사용권이 부여된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사용기간은 상품별 독창성·진보성·유용성 등 기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통상 이 기간이 길수록 상품의 창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는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작 출시된 상품별 차별점이 모호한 데다, 생·손보업계가 각기 다른 인가규정을 적용하면서 중복 상품이 출시되는 사례도 잇따르기 때문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한 점이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로 지적된다.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수립, 아이디어의 상품화, 시장검증, 시스템적용, 인가 및 판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품개발 노력에 비해 짧아, 투입한 노력보다 실제 거둘 수 있는 독점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부여기간 자체가 짧다보니 배타적 사용권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협회 입장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이를 규제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이 미니보험 형태로 취급하는 보험상품들도 향후 상당수 배타적 사용권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며 “협회나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을 보정하고, 보험사도 신상품의 독창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배타적 사용권 본연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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