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적자’…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팔 걷고 나선 정부 덕 볼까

지난해 손보사 실손 손해율 130.5%…발생손해액 10조 넘어

정부가 갈수록 증가하는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와 협업을 맺고 보험사기 척결에 직접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민영보험의 손해율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가 공동으로 출범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4월 초 중으로 첫 번째 실무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회의에서는 허위·이중청구 등에 대한 조사 추진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민영간 정보공유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갈수록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5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134억2100만원) 대비 9.5% 증가한 것은 물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적발 인원 역시 2018년 상반기 3억8687명에서 2019년 상반기 4억3094명, 지난해 4억741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의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 주 목표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절감 효과를 함께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손해보험사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4177억6300만원으로 전년 동기(3731억6300만원) 대비 12.9% 증가한 것은 물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3%에 달한다. 이 중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1957억600만원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한다. 자동차 보험사기(1890억6400만원)보다 1.4%포인트 높다.

아울러 실손보험으로 발생하는 보험사의 발생손해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7년 6조4763억원 수준이던 손해보험사 실손 발생손해액은 2018년 7조4552억원, 2019년 9조4638억원에서 지난해 10조1017억원까지 늘었다. 전체 실손보험 판매량 중 손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에 달한다.

2017년부터 발생한 4개년 누적 손실액은 무려 7조3462억원이다. 특히 지난 2개년간 발생한 손실액은 65.2%(4조7925억원)에 달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조2195억원, 1조3342억원 수준이었다.

위험손해율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반사이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30.5%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4개년 누적 수치인 128.1%보다도 2.4%포인트 높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0원을 지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를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정부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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