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당국 ESG 투자 인센티브 `미끼`에도 시큰둥

금융위원회, 그린뉴딜사업 투자시 RAAS서 혜택 제안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회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RAAS) 재설계 방안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보험지급여력(RBC) 비율을 산정할 때 혜택을 준다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수익성·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린뉴딜사업에 투자할 경우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BC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계수를 경감해주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RBC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본 비율을 나타낸다.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주 지표로 활용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 운영이 안정적인 편이라는 의미다.

통상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이 지표를 최소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 전체의 RBC비율은 275.1%로 집계됐다. 업계별로 △생보사 297.3% △손보사 234.2% 등 수준으로 모두 보험급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3년 신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면서 보험사들은 이 수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기존에 원가로 평가하던 보험부채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과거 상품판매 시점보다 현재처럼 금리가 낮아질 경우 회사의 보험부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그린뉴딜사업에 투자할 시 RBC비율 관련 위험계수를 낮출 수 있다는 당국의 개편안에 대해 보험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부가 보장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RBC비율 위험계수를 낮춰주는 방안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추후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비슷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그린뉴딜사업에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그린뉴딜사업 특성상 투자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데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걸림돌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IFRS17과 K-ICS에 대비해 RBC비율을 확대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준비가 지속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만을 바라보고 당장 새로운 그린뉴딜사업 큰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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