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연임' 막고 선 정치권, 후계 구도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정치권이 앞다퉈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기 집권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주요 금융지주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차기 승계 구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으나 지난 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발의할 것이라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이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5조의2를 신설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인력부터 개정규정안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의 집중과 (이로 인한)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과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 측은 “지주회사 회장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각 정관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나금융의 경우 제 1대 김승유 전 회장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연임했으며, 이를 이어받은 김정태 회장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임을 통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역시 제1대 라응찬 전 회장(2001년~2010년)과 제2대 한동우 전 회장(2011~2017년), 제3대 조용병 회장(2017년~임기만료 2023년) 모두 최소 1차례 이상 연임했다.

KB금융은 현재 제5대 회장인 윤종규 회장이 2014년 취임 후 2017년과 2020년에 추가 임기를 보장받아 총 3연임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도 손태승 회장이 2019년 첫 취임 후 2020년 초 3년간의 추가 임기를 보장받아 오는 2023년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막고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의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민간 금융사의 인사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 의원 외에도 앞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역시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금융권 지배구조를 옥죈 상황인 만큼 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주요 금융지주들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과 경영승계 절차 등이 마련된 만큼 투명하게 운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실제 4대 금융지주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 관련 내부 규정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영 전략 추진을 통한 금융사의 성장 등 연임에는 순기능도 존재한다”며 “주요 금융지주 모두 투명한 지배구조 성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독립된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도 일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