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부채비율 증가폭 OECD 중 2위, 금리 줄인상 예고

가계부채 증가세 위험을 인지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대표적 가계대출 억제 정책 중 하나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도입하는 등 대출 옥죄기를 강화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대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17%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KB국민 3.26% △신한 3.26% △하나 3.39% △우리 2.92% △NH농협 2.85% △ IBK기업 3.34%다. 이는 올해 들어 0.46%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말 이들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는 2.71% 수준이었다.

가계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민간부채도 그만큼 늘게 된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자료로 2016년 말부터 2020년 3·4분기까지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87.3%에서 101.1%로 13.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43개국)이 8.1%포인트, 주요 5개국(G5)이 5.1%포인트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다.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DTI)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G5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가계부담 요인인 대출금리 상승 기조가 올 한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더한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0일 열린 ‘2021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현재 0.5%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와 금융안정, 물가 상황 등을 봐서 한두 번 올린다고 긴축이라고까지 볼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 수준인 가계대출 증가폭을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적정수준의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금리인상을 통해 치솟은 대출수요를 억제해야 할 입장이지만 가계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자상환 부담이 늘게 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일단 정부는 DSR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를 택했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은 12.0%포인트로 OECD 37개국 중 노르웨이(15.4%포인트)에 이어 두 번인 만큼 대출 억제에 가장 큰 통화정책 방향을 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은행에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대출금리를 조정해 가계대출 증감 속도를 관리하는 상태다.

우선 우리은행은 오는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항목을 삭제하는 방식을 활용해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대상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우리 신세대플러스론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 비상금대출 등으로 조정 폭은 최대 0.5%포인트 상향이다. 가계부채 관리 계획에 따라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 증감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는 게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여타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아직까지 조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른 시일 내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각 은행별 금리 조정에 연내 기준금리까지 인상될 경우 대출금리는 더욱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