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금융체계상 중요 기관’으로 선정…추가자본 적립해야

유수정 기자
시간 입력 2021-07-13 18:04:50 시간 수정 2021-07-13 1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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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사 평가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와 해당 지주 소속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이 2022년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됐다. 이들은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5대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 총 10곳을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10곳은 작년에도 D-SIB로 선정됐다.

D-SIB 선정은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선정했다.

선정 기준을 상회한 한국산업은행과 IBK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자체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를 받아 심의해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총자본비율은 기본적립비율(8.0%)에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부과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과 D-SIB 추가자본(1.0%)을 더한 11.5% 이상이 유지돼야 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13 18:04: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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