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증가 속 금리인상…1800조 가계 빚 잡힐까

가계대출 금리 1% 인상하면 가격연체율 4.1배 상승 우려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가계부담 더 커질 듯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1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기계대출 연체율 등 부작용을 낳아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말부터 지난 4월 말까지 11개월간 가계대출 잔액의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2월 말 첫 5%대에 진입한 이후 같은 해 상반기 말 5%대 중반을 지속하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같은 해 8월 6.2%로 상승했다. 이후 8개월 만인 올해 4월 말 무려 10%까지 치솟았다.

지난 5월 말 증가율이 전달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9.6%를 기록하며 잠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델타 변이로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7월 말에는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인 10%를 또다시 기록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쉼 없이 늘어나자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 3개월째 유지해 온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0.75%로 상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의 인상은 현재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출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 등을 둔화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라는 변수가 등장하자 은행들은 우대금리 한도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한도를 0.3%포인트 줄이고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점이다. 이에 가계 이자부담이 늘어 자칫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경제위기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연체율이 높아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 건전성도 악화할 수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1분기 기준 가계대출연체액이 1조7000억원, 연체율이 0.2%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연체액과 연체율은 약 2.6배에서 4.1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서민들의 생활자금 융통이 어려워져 가뜩이나 위축된 실물경제를 급랭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 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는 고금리 대부업체로 금융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 또다시 가계부담이 커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 부작용에 대비한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화정책의 신중한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성장모멘텀 유지를 통한 가계소득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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