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기관제재 건수·금액 3년째 감소세

시간 입력 2021-10-06 07:00:12 시간 수정 2021-10-05 17: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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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영향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제재 규모 지속적으로 줄어들 듯

증권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와 금액이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영향으로 증권사들이 소비자 보호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제재건수와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건수와 금액을 조사한 결과, 국내 증권사 18곳이 받은 제재 건수는 총 129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금액은 같은 기간 총 190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증권사 기관제재 건수는 올 상반기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9건(반기 30건) △2020년 53건(21건)으로 소폭 줄다가 2021년 상반기에는 17건에 그쳤다. 하반기에 30건 가량의 제재를 받더라도 2019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 제재금액은 △2019년 92억원(50억원) △2020년 66억원(2억원) △2021년 상반기 32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약 30억원 이상 늘어났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지난해 전체 제재금액을 뛰어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부터 전 금융권에 본격 적용됐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 상반기까지 기관제재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봤을 때 금소법이 적용된 하반기에는 제재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후부터 각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왔다”며 “아직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수적인 영업방침을 세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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