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후 첫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우수’ 받은 금융사 ‘無’

종합등급 ‘양호’ 국민은행·삼성증권·현대카드…전년比 감소
‘미흡’ 받은 곳은 KDB생명·DGB생명·현대캐피탈

종합 및 부문별 평가등급 현황 <표=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으로 ‘우수’를 받은 금융사는 한 곳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특히 지난해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종합등급에서 ‘우수’를 받은 금융사는 없었다. ‘양호’를 받은 곳은 국민은행, 삼성증권, 현대카드 등 3개 업권에서 각각 1개사에 불과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2020년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10곳이었다.

반면 ‘보통’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20곳을 기록해 전년 대비 9곳 증가했다.

금감원은 “양호 이상 회사수 감소는 금소법 시행 등에 따른 평가 강화, 사모펀드 사태,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및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를 감안한 종합등금 하향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생보업권에서 2곳(KDB생명·DGB생명), 비카드여전업권 1곳(현대캐피탈)으로 총 3곳이 나와 전년 대비 1개사가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에서 5개사 중 ‘양호’ 등급을 받은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민‧부산‧하나은행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했으나 카카오뱅크‧경남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해 일부 민원 관련 평가등급이 하락한 반면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 항목은 5개 은행 모두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생보업권에서는 6개사 중 4개사(동양·메트라이프·삼성·흥국생명)가 ‘보통’ 등급을 받았고 2개사(DGB·KDB생명)은 '미흡'을 받았다. 이 중 미흡을 받은 2개사에 대해 금감원은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관련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손보업권에서는 4개 손보사(농협·한화·삼성·KB)가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카드·여전업권에서는 현대카드만 ‘양호’를 받았으며 신한·하나카드는 ‘보통’을 받았다. 여전사인 현대캐피탈은 ‘미흡’을 받았다.

또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양호’를 받았으며 유안타·키움·한국투자증권은 ‘보통’을 받았다. 주식거래 증가에 따른 전산장애 발생 민원이 등급 하락의 원인이 됐다. 저축은행 업권에선 3개사(페퍼·한국투자·SBI저축은행)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부문별로는 계량, 비계량 모두 ‘양호’ 등급 이상의 회사수가 줄었다. 계량으로는 민원 사전예방에서 일부 은행·증권사의 사모펀드 및 증권 전산장애 관련 민원 증가로 ‘양호’ 이상 회사수가 전년 대비 5개사가 줄었다. 민원처리 노력 및 소비자대상 소송은 자율조정성립률 하락 등으로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전년 대비 2개사 줄었다.

비계량 역시 5개 부문 모두 전년 대비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감소했다. 특히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에서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게시토록 할 것”이라며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금융사는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연내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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