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가입자에 보험료 할인

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등을 논의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잡한 절차 등으로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체계를 개편하고, 실손청구 전산화를 추진해 청구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계는 오는 6월 30일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하는 가입자(동일 회사 내 전환에 한함)에 대해 보험료 할인(1년간 50%)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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