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건수 감소한 은행은 6곳…우리은행 10건→1건 으로 크게 줄어

지난해 10개 주요 은행의 당국의 제재 건수는 31건으로 전년 24건 대비 7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국내 500대 기업 사업보고서 가운데 지난해 제재 현황을 공시한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은행 10곳(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IBK기업‧BNK부산‧BNK경남‧DGB대구은행)의 지난해 제재 31건 중 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5번씩 당국 제재를 받아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민은행은 2018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등과 25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계약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고, 거래 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며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꺾기’관행을 저지른 정황이 적발돼 과태료 11억3820억원을 부과받았다. 

SC제일은행은 거래정보 통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어 하나은행이 4번의 제재를 받아 뒤를 이었으며 신한은행은 3번, 기업‧부산‧경남은행은 각각 2번씩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1회의 제재를 받았다.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제재 건수가 감소한 은행은 6곳이다. 2020년 10건의 제재를 받았던 우리은행은 9건(-90%)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2건(33.3%) 감소, 부산‧경남은행은 각각 1건(33.3%)씩 감소했다.

반면 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전년도 0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신한은행은 전년도 1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2건 증가했다.

제재 금액으로는 신한은행이 21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국민은행이 11억5700만원, 우리은행은 2억6000만원, 부산은행은 1억원의 제재 금액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 과정에서 서울시에 1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제공한 건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21억3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1억원대 이하로는 하나은행이 9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제재 건수를 기록한 SC제일은행은 6300만원의 과징금으로 액수는 상대적으로 소액이었다. 또 경남은행 3500만원, 기업은행 3400만원 순이었다.

10개 은행 중 전년 대비 제재건수가 증가한 곳과 감소한 곳이 각각 5곳으로 동일했다. 신한은행은 전년도 1억원에서 지난해 21억6400만원으로 총 20억6400만원(2064.3%)이 증가했다. 국민은행도 전년도에는 제재 건수가 없었다가 지난해 11억57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전년도 1049억28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지난해 3400만원으로 줄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하나은행도 전년 179억4500만원의 제재금액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99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178억4600만원(-99.4%) 감소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20년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8600만달러(한화 약 1049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거래한 업체의 허위거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같은 해 해외금리 연계형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와 1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당국의 감독과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 만큼 은행업계 역시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어 제재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등의 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점은 업계의 노력이 더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