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등급 5개→20개로 나눠 평균 대출금리 제공
‘비공개’였던 각 은행별 예대마진도 공시
인터넷전문銀 “중저신용 비중 높고 우대금리 없어 불리”

정부가 이르면 올 10월부터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마진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용 점수대별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취지는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 수취를 막겠다는 의도이나 업계는 당국 권고에 의해 중금리대출을 늘려온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출범 초기부터 정부 시책에 맞춰 중‧저신용자 비중을 높여온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은행별 예대마진‧개인별 신용점수 20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대출금리 공시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을 통해 개인 신용평점에 따른 평균 대출금리와 은행별 예대금리차가 공시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공약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공시제가 시행되면 개인 신용점수를 총 20개 구간으로 나눠 평균 대출금리가 제공된다. 또 각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얻는 이익을 추산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매달마다 각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개인‧기업 신용대출의 대출 금리와 예적금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현행 공시는 개인 신용등급을 5개 구간(1~2등급‧3~4등급‧5~6등급‧7~8등급‧9~10등급)으로 대략적으로만 공시하고 있어, 정확한 개인별 금리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각 은행이 대출이자로 얻는 예대마진 역시 따로 공시되지 않고 있었다. 실적 공시에서는 명목순이자마진(NIM) 만을 공시할 뿐 정확한 예대금리차는 비공개였다.

◆‘중‧저신용자 비중 늘리는데’…인터넷전문銀 “보여주기식 행정 우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새로운 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 실무진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입장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에 비해 중‧저신용자의 비중이 높아 평균 예대마진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현재 발표된 안 그대로 실시될 경우 불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은행별로 취급하고 있는 고객들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평균적인 예대금리차만을 산출할 경우,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은행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출범 초기부터 당국의 요구로 중·저신용자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더욱 그렇다.

예적금 금리의 경우에도 다양한 상품과 우대금리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금리 여건이 부족하고 상품도 많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일괄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점수별 대출금리 공시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은행연합회 포털 공시 역시 은행별 평균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어차피 실제 대출금리는 단순히 신용도뿐이 아닌 개인의 직장이나 수입, 거래내역 등 다양한 요인이 감안되기 때문에 신용점수 구간을 세분화해봐야 정확한 대출금리를 알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당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는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공시제 목적이 정말 차주들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금리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환대출 플랫폼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공시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치일 뿐 실제 금리 책정은 고객 개인의 직장과 수입 등 다양한 요인이 감안되기 때문에 별도 상담을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제도와의 특별한 차별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고충을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