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내정자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필요하다면 보완”
MB 정부 당시 금융위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늘려
업계 “금융위 수장의 적극적 언급 반가워”…일각선 특혜 논란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

김주현(64, 사진)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현 여신금융협회장)가 ‘금산분리’ 원칙을 전격 개편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비금융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은행들이 반색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후보자 내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들은 못 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다 풀겠다”며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 기본적 원칙들도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업계에서는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된 가운데, 신임 금융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규제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김 내정자는 과거에도 금산분리 완화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은행권이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문제와는 다르게 은행의 이종업 진출은 그간 빅테크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던 만큼 정치권의 협의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가 추진하려는 금융사의 이종산업 진출 허용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 수장이 의지를 드러낸 만큼 개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은 당국과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윤곽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료=각 사>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당장 비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알뜰폰(리브엠) 사업을, 신한은행은 요식배달업(땡겨요)을 한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가상자산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은행들에게도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은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해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실명 계좌를 개설하거나, 고객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출하는 서비스 정도에 불과하다.

업계가 원하는 방안은 금융사가 직접적으로 핀테크 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해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금융권 최초로 ‘마이데이터’ 내에서 고객의 가상자산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업비트의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케이뱅크와 함께 카카오뱅크도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진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까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일단 금융위 수장으로서 이러한 시그널을 줬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며 기대의 뜻을 내비쳤다.

다른 관계자도 “가상자산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 왔지만 이와 별개로 당국의 규제완화가 없으면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국의 의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은행 친화적인 방향의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특정 산업군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에도 금산분리에 예외를 둬 '빅테크'인 카카오가 금융사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도 특혜 논란이 일어났던 만큼 이번 조치 역시 금융사가 아닌 일반 산업군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사가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해 그 부담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 차례 은행권의 이종사업 진출 관련 규제 완화를 두고 논란과 기대가 반복됐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은행업계의 경쟁 환경도 과거와 달라진 만큼 기대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산업군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업계와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