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충당금까지 쌓으라는 당국…은행 리스크 ‘우려일까 기우일까’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 늘고 부실채권은 감소
은행권 “해외와 우리 금융권 업황 다른데 규제만 글로벌 기준 요구” 불만

금융당국이 이르면 4분기 내 금융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16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려, 유럽과 중국의 경기침체 내지 둔화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5.6%로 전 분기 말(181.6%) 대비 24.0%포인트나 늘어났다.

부실채권도 감소했다. 올 2분기 말에는 부실채권이 2조3000억원 늘어나 전 분기 대비로는 27.7% 증가했지만 지난 1분기(10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원(8.1%) 감소했던 기저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의 부실채권 비율은 0.71%에 달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0.54%, 올 6월 말에는 0.41%까지 감소했다.

물론 당국은 여전히 글로벌 유수 금융사보다 낮은 국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규모를 지적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약 1.1%대로 집계되는 반면 해외 주요 은행들의 적립률은 1.1~2%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은행권 안팎에서는 글로벌 기준과 우리의 서로 다른 업황과 규제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 신설로 인한 파급효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대손충당금 계정에 더해 특별대손충당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 금융사의 주주들에게 분배될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논의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 은행 대비 대손충당금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추가 적립을 강제하는 것은 해외와 우리의 서로 다른 금융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우리 금융권보다 영업 환경이 자유롭다는 점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은행 대비 국내 은행들의 적립률이 적다고는 하나, 은행들이 충당금을 자의적으로 쌓는 것이 아닌 규제와 절차에 따라 꾸준히 보수적으로 늘려온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적립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일괄적인 강제는 다소 은행의 입장에선 불리한 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 금융사 입장에서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자금조달과 당국 규제 증가로 어려운 부분이 큰데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며 “차주들을 배려하는 취지의 금융지원 정책이 다수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까지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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