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국정감사 시작…금융권 국감은 6일부터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빅테크 보험업 중개 진출 다를 전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임박했다. 보험업권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기와 플랫폼 보험비교서비스, 소비자 민원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금융권 횡령 사고와 론스타 사태 등 타 업권의 굵직한 이슈 덕에 그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감에서도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 실손보험 간편청구 등 보험업권의 해묵은 과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는 사고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성사기와 사고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연성사기로 나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7년 7302억원에서 2019년 8809억원, 지난해 9434억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역시 2017년 8만3535명에서 지난해 9만7629명으로 1만4000명 이상 늘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도입 이후 일반 사기보다 강화됐으나, 실제 선고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1심 판결 1310건 중 3년형 이상 중형이 선고된 경우는 34건에 불과했다.

브로커와 병원의 공조 범죄, 의료업 종사자의 사기행위 등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특별법이 유명부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를 일으킨 병원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수는 944명, 113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54.3%, 49.3% 급증했다.

입법조사처는 “보험사기의 지능화로 일반인을 범죄로 유인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데 있어 보험사나 관련 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성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일반인의 경각심을 고취해 연성사기 범죄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 및 법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결의대회.<사진 제공=한국보험대리점협회>

최근 불거진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중개업’ 이슈도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 등이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보험상품 중개업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보험대리점업계의 반발도 커진 상황이다. 빅테크들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격히 시장을 장악해나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보험대리점협회와 GA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달 20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빅테크 진출을 용인하는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횡령과 루나사태 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권 등에 비해 민생 관련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정무위 국감 내 보험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도 보험업계 이슈를 다룰 수는 있겠으나, 타 업권 이슈에 묻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보험업계 현안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