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

20% 초과 고금리 이용 차주 34만명 육박…금융사각지대 지원 공백 문제제기
햇살론 상품 금융기관별 금리 천차만별…서금원 “금융기관 협의 통해 선택권 보장”
청년도약계좌 출시 지연 질타에 내년 출시 목표 약속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사진=연합뉴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20일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상반기 기준 20곳 대부업체에서 법정최고금리 20% 초과 대출 보유자가 34만4000명에 달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대환대출 상품인 ‘안전망대출2’로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에 이 원장은 “안전망대출2 상품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밀려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 포용하지 못한 대부업체 이용 차주들을 위한 포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급전을 지원하는 햇살론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생계자금 상품인 햇살론은 취급하는 금융기관별로 금리 편차가 최대 4.8%까지 난다”며 “취약차주에게 금리 1% 차이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은행별로 금리를 안내해 좀 더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개별은행 별로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건 자금조달 비용이 반영되는 영향”이라며 “다만 서민들이 상품을 이용할 때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해 승인율과 금리를 공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리편차 외에도 햇살론 심사 부결 공지가 미흡해 혼란이 큰 상황”이라며 “금융기관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 부결사유를 포함해 차주들이 보완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소 의원의 당부에 이 원장은 “부결 사유 통보와 관련해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며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차주들이 타당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윤차영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청년의 1억원 목돈 마련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1억원 목돈 마련으로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기한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금액 한도도 4000만원으로 떨어져 ‘희망통장’이 아니라 ‘실망통장’으로 전락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약보다 후퇴한 것은)재정 사정으로 그렇게 됐다”면서도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출시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금리인상으로 취약차주의 상황이 매우 악화됐다”며 “채무조정 상황에 직면한 취약차주가 생계 자금에 필요한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서민금융진흥원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졸속 추진 논란 외에도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불완전판매,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 추진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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