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 속 은행에 쏠리는 눈…예대율 규제 완화로 돈 풀까

4대 시중은행 올 2분기 기준 예대율 모두 100% 미만
고금리 등 대출감소 주요 요인…과도한 대출 종용 우려도

<자료=각사 팩트북 공시>

금융당국이 자금경색 사태의 대책 강구에 나선 가운데, 은행이 자금경색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을 받으며 규제 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자금난 해소만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풀 경우 고스란히 리스크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은행권에서는 대출 장려를 위해 예대율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계대출 규제를 풀어 자금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원장 역시 긍정적인 언급을 내놓으며 규제 완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 우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을 녹이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투입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 은행권에는 당초 연말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정상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한 차례 연기키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이 정도의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공시에 따르면 각 은행의 올 2분기 기준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은 모두 100% 안쪽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99.3%, 신한은행은 96.9%, 우리은행 98.5%, 하나은행 98.6%로 공시됐다.

기본적으로 대출채권이 수신잔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다보니 은행이 시장에 돈을 푸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경우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부여하며 예대율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에 더욱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9월은 ‘이사철’인 만큼 매년 전월보다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올해는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맞아떨어지며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도 향후 시중은행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받도록 예대율 규정이 개정된 만큼 은행권이 느끼는 예대율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대출에 대해 100%의 가중치를 적용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가계대출은 115%의 예대율이 적용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축소 등 금융당국의 은행권에 대한 요구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작 규제는 이전과 같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자금경색 해소의 일환으로 예대율 완화를 비롯한 규제 현실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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