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급보증 수출 악화에 부담 급증…증가폭 국민銀·규모는 하나銀 ‘최대’

지급보증 규모 1년새 12조원 증가
수출 기업 여건 악화에 위험관리 필요성 커져

은행이 기업의 빚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책임지는 지급보증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출입기업의 지급보증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기업의 자금 여건이 악화하면서 채무 변제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지급보증 잔액은 총 62조3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50조6119억원)보다 무려 12조원(23.2%) 증가한 규모이다.

지급보증은 은행이 특정기업의 빚 변제를 보증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무역거래를 활발히 하는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부도나 파산하게 되면 은행이 그 돈을 대신 책임지는 계약이다.

지급보증은 확정지급보증과 미확정지급보증으로 나뉜다. 확정지급보증은 원화와 외화 등을 지급보증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빚을 인수 확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미확정지급보증은 은행이 신용장 방식으로 보증을 했으나 아직 주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자산으로 확정지급보증과 비교해 리스크가 큰 편이다.

은행 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지난해 상반기 9조460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2조3032억원으로 30% 대폭 늘렸다. 이어 하나은행이 25% 증가한 19억1591억원을 기록했다. 규모만 비교했을 때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의 지급보증 규모가 제일 컸다.

신한은행은 전년동기 대비 14.7% 증가한 17조8176억원, 우리은행이 10.4% 증가한 13조748억원을 기록했다.

지급보증은 대기업 여신에 준할 만큼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기업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은행이 대신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변제 위험이 존재한다.

문제는 올해 들어 수출이 활발해졌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침체, 고물가·고환율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조달 사정 인식조사’에서 수출기업의 29%가 올해 자금사정이 나빠졌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의 업체가 현재 자금조달 사정이 향후 6개월 이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자 부담도 버거울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기업도 늘었다. 한병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출기업 부채 현황에 다르면 수출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같지 못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 곳이 올 상반기 기준 136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출기업의 33%에 이를 만큼 비중이 큰 편이다.

은행권은 기업 여신과 마찬가지로 지급보증 심사 기준이 높고 대출처럼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수출기업의 영업 환경이 악화할수록 지급보증에 나선 시중은행에 리스크가 그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급보증은 여신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 부실 위험을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심사도 대출처럼 까다롭게 진행하는 데다 대개 신용 문제가 없는 기업 위주로 취급하고 있고 지급보증에도 담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하겠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안전자산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