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 당국 제재 37건…“불건전 영업·보험사기 연루 다수 차지”

GA·방카슈랑스까지 합치면 총 86건, 전체 금융사 제재의 48%
교보생명 5건, DB손해보험 4건…제재 대상 보험사 21곳

지난해 보험업종에서 발생한 총 86건의 금융당국 제재 건수 중 독립법인대리점(GA)과 방카슈랑스 영업을 제외하고 생명·손해보험사가 받은 제재는 3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보생명이 5건의 제재를 받아 보험사 중 최다 제재 조치 부과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받은 제재 조치 총 179건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업종은 보험업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가 받은 제재 조치는 총 37건이다. 세부적으로 생명보험사 20건, 손해보험사 17건이다. 지난 2021년 보험사들에게 가해진 제재 건수 62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독립법인대리점(GA)과 방카슈랑스 영업 과정에서 받은 제재 까지 포함하면 총 86건이 보험업종과 관련해 발생했다. 이는 전체 금융사 제재 건수의 48.0%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보험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교보생명으로 집계됐다. 교보생명은 △3월 24일 △6월 20일 △6월 23일 △10월 21일 △11월 4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주된 제재 사유는 설계사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건전 행위다. 이에 따라 설계사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두 번째로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DB손해보험이다. DB손보는 △6월 23일(2건) △10월 11일 △10월 1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뒤이어 삼성생명(△2월 4일 △6월 23일 △12월 22일), 한화생명(△3월 24일 △10월 28일 △11월 3일), 한화손해보험(△3월28일 △10월 31일 △12월 22일) 등 3곳이 각 3차례의 제재를 받으며 제재 건수 기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신한라이프생명과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는 각 2차례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ABL생명, 흥국생명, KB생명, DB생명, 동양생명 등 생보사 5곳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뮌헨재보험 등 손보사 8곳이 1차례의 제재를 받았다. 이를 모두 포함한 제재 대상 보험사는 총 21곳이다.

보험업종 외 주요 업종에서 발생한 제재 건수는 △자산·사모운용 22건 △은행 14건 △증권 12건 △저축은행 5건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종은 불건전 영업이나 보험사기 연루 등으로 매년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라며 “금융소비자법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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