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간 차주 1인당 이자부담 연 200만원 ↑
기업대출 증가분도 금융기관 리스크로 작용

한국은행이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시 금리를 0.25%포인트 높이며 7회 연속인상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종전 3.25%에서 3.5%로 올랐다. 지난 2008년 12월(4.0%) 이후 14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 영향으로 시중 대출금리 등도 모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더 커지며,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금조달 역시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로 운용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세가 새해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판단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 이후 점차 낮아져, 연간으로는 지난 11월에 발표한 전망치인 3.6%에 대체로 부합하는 3%대 중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3.5% 기준금리 정점 도달?…3대3 금통위원간 의견 갈려

또 이 총재는 기준금리 최종금리 수준을 두고 “금통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며 “금통위에서 3명은 최종금리 수준을 3.50%로 보고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3명은 최종금리가 3.75%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문구도 긴축 강경 일변도에서 조금 벗어났다. 지난 11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논조에서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변경했다. 

올해 최고 금리 수준에 대한 전문가 견해도 3.50%와 3.75%로 갈린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금융불안과 물가안전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 입장에서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PF 부실화 등 금융불안과 같은 위험 트리거를 자극하고, 상반기 단기금융시장의 대규모 차환이 예정돼 있어 자금경색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아직 물가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1월 기준금리 인상 명분은 충분히 존재했지만 물가 재상승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성장 약화 우려를 높인 점은 향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며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인상 사이클은 종료에 가까워졌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3.75% 인상 가능성을 보는 전문가들은 잔존한 시장불안 요인을 추가 금리인상으로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를 생각하면 최종금리 수준은 3.50∼3.75% 정도가 될 것”이라며 “한 번 더 올린다면 2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빨리 올려놓고 시장 상황을 보는 것이 불확실성을 더는 방법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담대 최고금리, 연 9% 앞둬…기업부담도 폭증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8월 이후 이번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1년 5개월간 차주 1인당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 2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 가계 이자부담이 3조3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늘어난 증가분을 대출 차주 수인 2000만명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인당 연 16만4000원이 증가한다. 0.5%포인트 올리면 32만7000원이 늘어난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이후 올해까지 총 3%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해 왔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총 39조6000억원의 이자가 늘어나,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98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차주 개인별 신용도 차이와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 가산되는 금리 등으로 실제 차주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 현재 연 8%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조만간 연 9%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 금리인상 자제 요청을 내리고 있어 실제 금융기관에서의 금리인상 폭은 이전보다 더디게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올해 가계뿐 아니라 기업들도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은행권 대출을 늘려 왔는데, 늘어난 이자부담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대출은 전년 대비 104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전년(89조3000억원)보다 15조 많다. 대기업 대출이 37조6000억원 늘어나 전년(7조5000억원)보다 5배나 늘었으며, 이 기간 회사채 발행은 약 6조원 가량 순상환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2조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5개월간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른 만큼 기업의 이자부담이 약 24조원 늘어난 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이익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기업대출 증가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한다.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은 46%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185개사로 이 중 183개사가 중소기업이었다. 전년 157개 대비 28개 기업이 더 늘어났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