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 따른 생보산업 위기 해소 나설 것
“올 1월 도입된 IFRS17, 성공적 연착륙 도울 것”

왼쪽부터 김제동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사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국내 생명보험 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생명보험 산업을 ‘초고령화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의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희수 협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를 겪으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격변은 각종 경제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연금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악화 등 공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특히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9.3%로, OECD 평균 13.5%(2019년)의 2.9배에 달한다. 이에 반해 2020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35.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0% 초반에 불과하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30만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보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연금자산 적립 및 운용에 집중돼 있어 이를 연금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퇴직연금의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10년 이상 유지한 장기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은 70%까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연금계좌의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해 저율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늘린다.

아울러 퇴직연금 시장의 생명보험 상품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상품 설계 규제도 완화한다. 저금리 환경 및 상품 규제강화에 따라 연금보험 가입규모가 급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대형 3사 대면채널 연금보험 판매량의 합계는 21억7000만원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215억9000만원) 대비 약 10분의 1로 축소된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보협회는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 및 관련 신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아울러 당국과의 논의도 지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협회장은 “추진 과제별로 국회·기재부·금융위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협의 및 법규 개정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시대에 발맞춘 연령대별·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에도 나선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건강·금융 연계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지원 △디지털시대 고령자 친화적 비대면 보험모집 프로세스 구축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생명보험협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이지원 기자>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올해 1월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두 제도가 보험사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지 않은 다양한 이슈·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보사 23곳의 3분기 누적 순익은 2조94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4조5546억원으로 5.5% 줄었다.

증시 불황으로 인한 변액보험 판매 악화 등으로 인해 보험영업손익이 악화된 가운데, 채권가격의 하락까지 이어지며 금융자산 처분손익 감소로 투자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역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IFRS17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 즉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리 변화에 따른 자본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생보협회는 IFRS17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및 IFRS17 정착지원 TF 등을 통해 실무이슈 논의 및 결과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제도 적용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추가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설명회 개최 및 금감원-보험사간 핫라인을 통한 질의·회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 협회장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확장한다”며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