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 금리 6% 육박…기준금리·가산금리 상승 영향
가감조정금리 하락 또는 찔끔 상승…소비자에 불리하게 조정

최근 시중은행이 ‘이자장사’ 비판에 휩싸인 가운데 대출금리의 우대금리격인 가감조정금리가 하락하거나 가산금리 상승폭에 비해 찔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을 통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75%로 나타나다. 지난해 말 5.17%보다 0.58%포인트(p) 상승한 수치이다.

보증서담보대출은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중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로 보증비율별로 대출금리가 매겨진다.

대출금리가 오른 건 기준금리가 상승한 영향도 크지만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가 중소기업에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된 영향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지표금리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후 가감조정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가산금리의 경우 위험프리미엄이나 목표 이익률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가산금리가 낮고 가감조정금리가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이달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평균은 2.88%로 지난해 말보다 0.15%p 상승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3.29%에서 3.62%로 0.33%p 올라 증가폭뿐만 아니라 가산금리 역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0.18%p 증가한 2.77%로 확인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0.1%p 증가한 2.94%, 3.0%를 기록했고 농협은행은 0.06%p 오른 2.09%로 나타났다.

가산금리가 일제히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대금리인 가감조정금리는 떨어지거나 찔끔 상승했다. 가산금리를 가장 큰 폭으로 올린 국민은행의 가감조정금리는 2.1%에서 2.06%로 되레 0.04%p 감소했다. 농협은행 역시 가감조정금리를 0.66%에서 0.62%로 0.04%p 인하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각각 0.04%p, 0,03%p, 0.01%p 올랐지만 가산금리에 비해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가산금리는 오르는데 가감조정금리 변동폭이 미미하면 상대적으로 경영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은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처럼 별 다른 자금 조달 채널이 없어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인 까닭이다.

이는 은행이 막대인 이자이익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며 민생의 어려움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와 맞닿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 기준금리 인상을 틈타 가산금리 역시 큰 폭으로 올려 예대마진을 과도하게 남겼다”며 “이자장사를 통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은 회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의 ‘이자장사’ 비판에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돈잔치’와 관련해 “은행이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 물으면 마땅한 답이 없다”며 “은행이 사회적 역할에 맞게 공공 책임을 다했는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과점체제 해결 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