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이자장사 비판에도 ‘깜깜이’ 가산금리…전북은행 9% 최고

대출금리 기준 가산금리 은행별로 상이…3배 넘는 격차
가산금리 책정 깜깜이…보증기관 출연료·교육세 소비자 전가 ‘비판’
금융당국, 대출금리 산정체계 수술대

<자료=은행연합회>

이자장사 비판에도 국내 은행의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행은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9%대에 이르러 타 은행과 격차가 3배 넘게 벌어졌다.

그간 은행은 보증기관 출연료나 교육세 등 일부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나홀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가운데 은행의 대출금리 체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금리산정 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BNK부산·경남·DGB대구·JB전북·광주) 10곳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4.52%로 나타났다.

통상 은행의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인 가감조정금리를 빼서 산출한다. 때문에 가산금리가 클수록 대출금리도 늘어난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의 가산금리가 3.13%로 가장 낮았으며 제일 높은 곳은 전북은행(9.42%)으로 두 곳의 격차만 3배에 달한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의 가산금리가 4.48%로 높은 편에 속했다.

그간 은행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명목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비롯해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등 법적비용과 업무원가를 가산금리에 포함해왔다.

작년 국내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이자장사’ 뭇매를 맞자 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해왔는데 영업 노하우가 반영돼 그간 ‘영업 비밀’로 여겨졌다. 은행은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투명성이 떨어져 ‘깜깜이 기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중은행이 법적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 비용만 10조원에 달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5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에 포함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은 총 10조2098억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 손질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대출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부과해온 항목을 전반적으로 재검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대출금리 가산금리 조정에는 어느 정도 은행의 재량이 잇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금리 체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금리산정 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감사원은 상위 6대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체계를 점검하며 일부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는 한편 연말에 가산금리 적정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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