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에 주목하는 정부·보험업계, ‘동물 등록제’ 변수 부상 이유는

시간 입력 2023-05-08 07:00:09 시간 수정 2023-05-04 1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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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매년 증가세로 ‘블루오션’…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 절실
동물 등록제 등 제도 활성화 통해 손해율 관리 함께 힘써야

<자료=보험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성장동력을 잃은 보험업계가 블루오션으로 펫보험(반려동물보험)에 주목하고 있다. 매년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보험시장 규모는 1% 남짓에 불과해 성장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따른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재 등으로 보험사들이 관련 시장에 쉽사리 뛰어들기 어려운 만큼 활성화 차원의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펫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약 7만1896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산한 국내 반려동물(개, 고양이) 수가 지난해 기준 799만 마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펫보험 가입률은 1% 수준에 못 미치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오히려 펫보험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명 ‘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가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산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펫보험, 인(人)보험 수준의 규제 요구…“완화 논의 시급”

다만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은주 메리츠화재 수석은 최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현재는 펫보험 상품의 특성과 맞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이 크다”며 “펫보험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펫보험은 비교적 단순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회 대면 설명 의무 및 금소법 기반의 심의 규정 등 인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 등에 있어 제약이 큰 상태다.

아울러 펫보험 상품은 설계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판매 유인이 낮은 상품군 중 하나인 만큼 펫보험 전문 판매처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펫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더라도 인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생·손보 설계사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수석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펫보험 판매가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펫보험은 비교적 단순한 상품구조인 만큼 설명의무 및 금소법 적용 범위 조정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동물 등록제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 역시 펫보험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에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동물 등록제 활성화로 반려동물 데이터·인프라 확보 필요”

현재로서는 반려동물 고유 개체 식별이 어려워 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청구 심사 시 기존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할뿐더러 이 때문에 의심되는 청구 건이 있더라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보험사들은 펫보험의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성토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 가입 시 개체 식별 및 연령 판별에 활용될 수 있는 등록률은 50% 내외에 불과하다.

이은주 메리츠화재 수석은 “동물 등록제에 고유정보를 포함하고 고양이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면 펫보험의 손해율 관리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며 “계약의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상욱 삼성화재 수석 역시 동일 세미나 자리에서 “현재 여건상 동물 등록 여부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대신 복지 혜택을 마련해 동물 등록에 따른 수혜를 제공할 경우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펫보험 개발 및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삽입에 대한 부작용 우려 탓에 동물 등록이 저조한 상태”라며 “생체 인식 등 신기술 동물 등록을 허용하면 등록률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휴동물병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동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등록 편의성이 증대되고 수의업계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절감되며 보험업계는 반려동물 개체인식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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