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5년간 금전사고 규모만 991억…회수율 10% 그쳐

시간 입력 2023-09-12 10:31:35 시간 수정 2023-09-12 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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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EO스코어데일리 DB>

5대 시중은행에서 매년 200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를 비롯해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규모가 컸다. 지난달 피해 금액이 400억원으로 추산되는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금전 사고 유형 중에서는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다. 이밖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다.

반면 금전 사고 금액 중 회수 금액은 108억2500만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10%에 그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금융사의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 도입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부통제 범위를 명문화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책임경영자(CEO)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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