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고금리 장기간 지속…유동성 공급제도 정비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 사태 이후 미국 중소은행 위기를 되짚어보고,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 관련 정책 효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재는 “올해 초 SVB 사태는 전 세계 중앙은행 정책담당자에게 디지털 뱅크런 상황 하에서 금융안정 기능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늕에 대한 과제를 던져줬다”며 “한은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지난 7월 대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큰 반면, 현행 한은 대출제도를 보면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유동성 공급제도 정비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동성 문제인지 혹은 지불 능력 문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안정은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본연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금융안정 관련 제도나 운영방식을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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