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계지원대출 부당 대출 4년간 1034억

<자료=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올 상반기까지 195억2000만원으로 지난 4년간 총 1034억9000만원이 부당하게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연 0.25~2%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올 6월 기준 총 한도는 39조8000억원으로 △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 △ 신성장·일자리지원(13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3000억원) 지원 금리는 2%에 해당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기업 13조원 및 소상공인 6조원에 대한 지원 금리는 0.25%이다.

최근 4년 동안 위규대출 사유를 살펴보면 폐업이 33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도상환 보고지연 303억4000만원 △규정위반·부도업체 등 기타 224억7000만원 △중소기업 분류오류 172억1000억 순이었다.

위규대출은 은행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은행 총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비율은 0.1%인 데 반해 한 시중은행의 경우 2020년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이 9.62%로 2022년은 16.34%로 나타나 대출 실행액 대비 위규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지원 제도가 필요하지만 몇몇 은행의 경우 위규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좀 더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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