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금융당국 방침…금융권 연말 조직개편에 영향 끼쳤다

시간 입력 2023-12-29 18:00:00 시간 수정 2023-12-29 2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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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발표 및 규정변경예고
내부통제 중요도 격상…별도 평가 부문 분리 및 비중 상향
은행계 지주사 및 시중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에 나섰다. 금융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비중을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은행계 금융지주사와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를 즉각 반영한 연말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지난 8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의 중요도가 격상한 상황에서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인 데 따름이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했다.

신설된 내부통제 항목에는 관련 법규 및 내부 정책‧절차 준수 여부,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등을 위한 일련의 통제 과정 등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세부적으로 △내부통제 조직 △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 △금융사고 예방 기능 △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고객정보 보호기능 등의 적정성과 법규, 정책 및 검사 지적 사항의 이행 실태 등이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미흡한 평가를 받으면 자회사 출자, 해외 진출 등 사업적 제약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계 금융지주사와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선 상황이다.

KB금융의 경우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지원부에 소비자보호팀을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복잡해지는 금융사고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업점 준법·내부통제 관리 및 디지털 영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준법·감사 조직의 역할을 확대했다.

신한금융은 그룹소비자보호부문 내 그룹 내부통제 체계 강화 TF를 신설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객 자산 심사·감리·사후관리 등 고객자산 관련 ‘3선 조직’에 해당하는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내규 개정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 이사회의 독립적인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직속의 ‘이사회사무국’을 신설하고 각 영업그룹에도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부여해 현장에서부터 더욱 촘촘한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평가 기준까지 명확해지며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더욱 중요해진 분위기”라며 “특히 예기치 못한 금융사고라도 발생하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질책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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