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부담 던 인터넷은행, 남은 과제는 CSS 고도화

시간 입력 2024-01-02 12:00:00 시간 수정 2023-12-29 1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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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로 일원화
평가 기준 ‘말잔’으로…개인사업자·서민금융도 포함
연체율 상승에 안심할 수 없어…CSS고도화 필요성↑

내년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숨통이 트였다. 대출 비중 목표치는 인터넷은행 자체계획보다 완화됐고, 기준도 기존 말잔에서 평잔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이 대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월해질 전망이지만,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는 과제로 남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2024~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계획’에 따라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30%로 일원화했다.

올해 연말 기준 3사의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토스뱅크 40%, 케이뱅크 32%로 각자 달랐다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30%로 통일된 것이다. 이들 인터넷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0.1%, 토스뱅크 32.3%, 케이뱅크 28.1%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평가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분기 말 잔액(말잔)에서 평균잔액(평잔)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인터넷은행들이 평가 시점에 맞춰 무리한 대출공급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몇 년간의 영업으로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0%가량에 근접한 만큼, 무리한 영업보다는 안정적인 비중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보증 한도 초과 대출잔액)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포용이라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맞춰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자체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향후 신사업 인허가 시 반영하는 ‘페널티’를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차주 리스크가 커지며 현실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기 어려워진 만큼, 금융당국도 이를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터넷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도 올해 들어 급격히 악화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2021년 말 0.48%에서 지난달 1.76%로 1.2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1.77%에서 3.92%로 2.15%포인트 올랐다. 2021년 10월 출범한 토스뱅크의 경우 2022년 말 1.46%에서 1.10%포인트 오른 2.56%로 집계됐다.

이처럼 규제 완화로 건전성 관리에 숨통이 트였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내년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은행산업 및 금융혁신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은행의 2024년 대손충당금 순전입액은 올해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연체율 상승으로 손상 대출채권 증가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게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주문한 상태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3사가 2026년 말까지 매 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계획 이행현황을 공개하면,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관리·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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