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5인, 기준금리 3.50% 만장일치 동결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로 금리 인하시 효과보다 부작용 커”
금통위원 “금리인하 시기상조”…6개월 이내 금리인하 난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여덟 차례 3.5%로 동결했다.

국제 유가와 중동 사태 등 대외 리스크가 다소 진정되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은 낮아진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한은의 목표 경로를 상회하고 있는 점이 동결에 힘을 실었다.

그렇다고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2021년 8월부터 이어진 장기간 통화 긴축 영향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다 가계 부채 누증, 소비 여건 악화와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 경제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은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8연속 기준금리를 묶었다.

먼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점은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성을 크게 줄였다. 지난 12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지속 등으로 3.2%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각각 2.8%, 3.2%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 경기 불확실성을 크게 높였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도 진정되면서 금리 인상 압박은 다소 해소됐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 2.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엔 가계부채와 경제성장, 부동산PF 등 여러 난제가 얽힌 고차방정식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1%로 전망하고 있지만 고금리에 따른 소비 부진을 근거로 시장에서는 내수 기준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2%로 제자리걸음이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에 크게 뒤졌다.

최근 워크아웃(기업재무 개선작업) 조정에 들어간 태영건설발 부동산PF 부실 위험 역시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성장 정체와 부동산발 금융위기는 금리 인하 명분이지만 섣불리 금리를 인하했다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딜레마 상황이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36조9000억원으로 2022년(-2조6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게다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보다 조정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연착륙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말했다.

물가와 성장률, 가계부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기준금리 경로를 두고 금통위원은 만장일치로 현 수준을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국제 유가 안정 여부와 물가 경로 등 여러 변수를 봐야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