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한은, 물가·금융안정 책무 성공적…민간부채·부동산PF 난제 여전”

“팬데믹 이후 물가안정-금융안정간 상충 심화…통화정책 난제 산적”
“통화정책 파급경로 축소, 외환정책 등 수단으로 정책 유효성 높여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6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팬데믹 위기와 인플레이션 충격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이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책무를 잘 수행해왔다.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금융 상황을 안심할 수 없다며 통화정책은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6일 한국은행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펜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인하하며 초저금리와 시장유동성 공급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기구를 정부와 함께 설립해 유동성 조달이 어려워진 저신용 기업을 지원하고 대면서비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팬데믹 장기화로 실물과 금융간 상충이 심화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위기 초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가 필요했지만 금융불안이 진정된 이후에도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1년 이상 유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주택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대응 과정에서 얻은 주요한 통화정책적 교훈으로 ‘유연한 대응정책 필요성’을 꼽았다. 글로벌 국가들은 펜데믹이 전례 없는 보건위기라는 점에서 통화정책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 위원은 “한국의 경우 초저금리 기간 중 누적된 부동산 대출로 인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간 상충문제가 어느 나라보다 컸다”며 “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5%에 달하는 가운데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금리인상을 계속하면서 보완적 시장안정화 정책을 통해 상충문제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서 미시적 상황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부상했다.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은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를 중시해왔으나 산업과 고용 등 미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펜데믹 기간 중 공급망 붕괴로 중고차 가격기 급등했고 고금리 기간 중 주택매물 위축와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면서 근원인플레이션을 견인했다. 한국에서는 높은 중국 의존도로 글로벌 공급망 위축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했다.

서 위원은 팬데믹 위기와 인플레이션 충격이라는 상황에서 한국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책무를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충격 관련 불확실성은 높으며 민간부채 취약부문, 부동산PF등을 둘러싼 금융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며 “거시경제상황은 물론 미시적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통화정책 파급경로 축소, 외환정책 등 여타 보완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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