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혁신’ 강조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샌드박스’ 확대되나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요 은행장 만나 ‘혁신과 변화’ 당부
은행권, 신탁·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 개선 요구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 전망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1일 은행연합회장 및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의 변화와 혁신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은행권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 프로바이더(provider, 공급자)의 역할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과 5개 주요 시중은행장(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및 지방은행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광주은행장을 만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국민은 은행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 산업이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국민 편익 증대’ 관점에서 은행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용병 회장은 세부적으로 신탁이나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 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최근 은행권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신탁, 자문업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영향이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권의 변화를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은행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은행권이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확대다.

지난 2019년 4월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이의 일환인 혁신금융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에 한시적으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누적 지정된 총 303건을 통해 특례가 부여된 규제 조항은 912개(하위 규정 포함)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혁신과 변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면 은행권 입장에서는 신사업 분야의 개척이 용이해진다.

예·적금, 대출 등 은행의 고유업무로 인한 성장세가 정체된 상황에서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기회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등을 통해 은행권 업무의 수익원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특히 자산관리 서비스가 투자자문업 활성화, 신탁업 혁신 이외에 투자일임업으로까지 확대되면 은행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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