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장과 올해 첫 회동…책무구조도·홍콩ELS 두고 ‘쓴소리’ 예고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등 원인인 내부통제 시스템 중요성 재차 언급할 듯
가계부채 증가세 속 대응책 마련 촉구 전망…PF 신디케이트론 지원도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장과 올해 첫 공식 회동을 앞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잇따른 횡령 사고가 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과 불완전판매 방지 미흡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14층 회의실에서 국내은행 20곳의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주요 현안 사항 및 은행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자리에서 크게 △금리 불확실성과 관련한 가계 부채 추이 및 은행의 리스크 관리 △잇따른 횡령 사고 지속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및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현황 △홍콩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 진행 상황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선 지난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동결(5.25~5.50%)하고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축소했음에도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 속 연체율 상승 등 은행권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 기조 지속 속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의 확립을 더욱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지난 2022년 11월 은행권과 함께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이후에도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각사별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 및 작동 여부를 자세히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내달부터 금융사 임원 개개인 업무와 책임 범위를 도식화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은행·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내부통제 중요성도 강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30~65% 수준의 배상 조정안을 내놓은 데 따라 진행 중인 은행권의 자율배상 현황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자율배상 건수는 총 1만4173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홍콩ELS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하고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일로 출범 예정된 은행·보험권 PF 신디케이트론과 관련해 PF 시장의 자금순환 촉진 및 안정적 PF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금 집행 등을 주문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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