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9일 국내 은행장 간담회 진행
“책무구조도 면피 수단 되지 않도록 엄정 운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 임직원 횡령 사고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은행권의 도덕불감증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지수 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위조 등으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영업·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우리은행 경남지역 한 지점에서 100억원대의 고객 대출금 횡령사고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과 5월 NH농협은행에서는 각각 109억원, 64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수조원의 고객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은행권은 연초부터 홍역을 치러야 했다. 금융당국은 ELS 사태가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몇 년간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책무구조도 도입 추진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이어왔다. 그러나 금융사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더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과 국내 은행장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이 원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엄중히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문서화한 것이다.

책무구조도 시기는 제출 시기는 업권별로 차등됐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은행·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각각 내년 7월 2일까지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EO 또는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자신의 책임에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단기 성과주의적인 불완전판매 등의 실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문제 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 신성장동력 발굴 등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은행장들과 논의했다. 또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은행장들은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민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있고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규모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