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 체제서 ‘산업은행 이전’ 가능할까…반대여론·여소야대 벽 등 산넘어 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집중할 시기” 밝혀
산업은행 노동조합 “김병환 후보자 금융시장 현실 모르고 있어” 대립 심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중 하나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전 이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측이 김 후보자의 산은 이전 추진 계획을 강하게 비난하며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했던 만큼 채택 가능 시한은 최대 내달 7일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만큼 김병환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취임은 확실시 된다.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과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다.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부산시를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국회 재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속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집중할 시기라 생각한다”는 뜻을 내보이며 재추진 의사를 확실히 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역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꼽았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나경원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이번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앞서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지역 민심을 잡았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역시 내달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지역 민심 잡기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점치지만 무리한 억측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여의도 소재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사진=유수정 기자>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 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서 당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위원 선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노조와 뜻을 같이한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합류한 점도 금융위와 이견을 예상케 하는 부분이다.

산은 노조의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노조 측은 김병환 후보자가 금융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21대 국회때 보다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산업은행 이전의 타당성을 검증하자고 지속 요구했던 것과 달리 김병환 후보자는 국정 과제라서 추진한다는 말 외에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못했다”며 “지방은행의 위상·역할과 시장 마찰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공공은행 설립은 반대해 놓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지방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과의 시장 마찰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산 이전은 포기할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산은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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