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 당부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로 상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심상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계획안보다 강화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9개 은행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 특히 올해 2분기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하며 국내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전 분기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5000억원 줄었으나, 주담대가 16조원 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의 위험성을 지속해서 경고해왔다. 은행들도 당국 주문에 맞춰 주담대 금리를 수차례 인상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8월 들어서만 4조2342억원 증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조치사항을 전달하며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0.75%가 아닌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이자 연 4.5%)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2900만원으로 제도 시행 전보다 4200만원가량 줄어든다.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은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여야만 한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면서도 높은 예대마진 의존도,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 은행권에 쏟아지는 비판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그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달라”며 “이러한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하고 국민경제적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2일 여신금융업계, 28일 보험업계, 29일 증권업계와의 만남이 예정돼있다. 9월에는 5일 자산운용업계를 시작으로 9일 상호금융권, 11일 금융지주사와 간담회를 갖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