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가계대출 정책 작심 비판…추석 전 은행장 만난다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이복현 “유주택자 대출 제한, 당국과 공감대 없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책에 우려를 표했다. 유주택자 대출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이복현 원장은 추석 전 은행장들을 직접 만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대출 취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연합회·농협중앙회·생명보험협회 임원, 개인 고객, 은행 영업점 직원,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연일 비판하자 대형 은행들은 지난 7월과 8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최근 유주택자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했다.

문제는 은행별로 기준이 달라 일선 영업점은 물론 대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을 두고 은행들이 엇갈린 정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들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놓는 데에는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기계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에는 차주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월평균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은행권 주담대 평균 상환액 규모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 규모 관리와 동시에 실수요자 자금 공급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당위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주담대 순증액이 9조5000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관리’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도 가계대출 급증 추세를 잡기 어려워 입장을 명확히 하는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조만간 은행장들과 만나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빠르면 다음 주 추석 전에 은행장들과 만나겠다”며 “은행마다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한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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