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금융위 국감, 산은이전·내부통제·가계대출 현안 난타 예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국감 증인 출석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국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간사(왼쪽), 강민국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의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 가계대출 관리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 최초로 국감에 참석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입에 금융권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과거 해외 출장을 이유로 정무위 국감장에 서지 않았던 다른 금융지주 회장들과 달리 임 회장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으로 홍역을 앓으며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로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이 부당대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늑장 보고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 측은 부당대출 정황을 파악한 후 자체검사를 진행하며 보고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17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10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등 농협은행이 올해 수시공시한 금융사고만 4건이다. 정무위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간 지배구조 문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9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개별 금융사가 아닌 금융정책을 놓고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금융위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팔라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들어 5조6029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8월(9조6259억원)보다는 증가세가 꺾였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에 혼란을 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노사 갈등도 여전하다. 산은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본사 기능 일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2차 부산 이전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를 놓고 노조는 산은이 법 개정 전 ‘꼼수 이전’을 단행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이슈 분석’을 통해 “산은 이전 타당성 관련 찬반 입장 차이가 많아 제22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찬성과 반대 의견을 금융위가 중재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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