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불완전판매 이슈 반복…규제 실효성 냉철한 진단 필요”

김기율 기자
시간 입력 2024-10-28 09:48:59 시간 수정 2024-10-28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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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일선의 판매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지게 될 때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 모두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급융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의 점포 축소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당국 차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4-10-28 09:48: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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