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얼룩진 은행권, ‘책무구조도’로 쇄신…신한·하나은행·iM뱅크 선제 대응

금감원장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 점검”
지주·은행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해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등의 사고 규모가 190건(2781억468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회수율이 9.1%에 불과하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며 확실한 책임 소재와 함께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책무구조도’가 금융사 쇄신의 열쇠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책임지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다.

30일 은행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미 작년 6월부터 관련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이보다 앞서 DGB금융지주와 iM뱅크도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동시 제출했다. 올해 9월에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착수한 바 있다. 이처럼 금융지주와 은행은 관련 법률 개정에 의거해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책무관리실을 신설하고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직 확충에 나선 상태며 NH농협은행은 자사 내 준법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11월부터 차질 없이 시범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NH농협은행에 입행한 신입직원이 고객 예금 약 2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우리은행도 지난 6월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8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가 일며 은행권은 곤경에 빠졌다. 이에 따른 책임 소재 파악이 책무구조도 마련의 본 목적이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이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한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실질적인 내부통제 제고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책무구조도 작성 과정에서 그동안 소홀히 여겨진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은 이미 일차적 성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역시 향후 업무 기반 확장을 위한 신뢰 회복 및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위험 대비를 위해 자발적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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