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소상공인 진입부터 폐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주거래은행서 컨설팅 지원도…비금융으로 범위 확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은행권이 연간 수천억원을 부담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이자 환급을 주요 목적으로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과 달리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2일 열린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단순 이자 환급에 치중된 일회성 방안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민생금융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진입, 성장, 폐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은 크게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연간 6000억원에서 70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은행권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이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119플러스(Plus)로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등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중단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더라도 은행 채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신규 창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 사업자대출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대환 등을 통해 동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은행 수익성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객과의 신뢰관계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우수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원방안 마련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조 단위 헌납을 또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압박이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이번 지원방안은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자 은행들이 뜻을 맞춰 시행한 것”이라며 “정례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치된다는 의견에는 “단기적으로 은행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 등 정부부처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