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게 개편 관련 기대감에 KRX은행지수 한 달새 16%↑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 제고 가능성도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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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제 개편 관련 기대감이 형성되며 은행주의 주가가 하루 만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금융의 오름세가 눈에 띈다. 

이 같은 상승곡선은 정부가 배당소득세 적정 세율 및 과세 구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종합소득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해당 개편안의 경우 기업 배당성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은행주에 투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KRX은행지수는 1264.71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한 달 전인 6월 9일(1090.72)보다 173.99포인트(15.95%) 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은행의 전일 종가가 1만5810원으로, 전월(1만560원)보다 49.72% 급등하며 KRX은행지수를 구성하는 은행주 종목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다.

뒤이어 △BNK금융지주 1만4440원(전월 대비 28.36% 증가) △JB금융지주 2만4000원(26.58% 증가) △iM금융지주 1만4350원(26.10% 증가) △우리금융지주 2만4900원(21.46% 증가) △하나금융지주 9만4100원(21.26% 증가) △기업은행 2만150원(20.16% 증가) △신한지주 6만9800원(15.56% 증가) △KB금융 11만8400원(6.96% 증가) △카카오뱅크 3만250원(3.77% 증가) 등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은행주의 주가 상승세는 7월 말 발표될 국회의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혹은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지난 4월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5%(이하 지방세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당초 해당 법안의 경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구체적 개편 방향이 거론되면서 실제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금융주의 강세는 지방은행·지주사가 이미 배당성향 35% 목표를 강조하며, 자회사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빠르게 준비해 온 점이 투자매력으로 다가섰다는 분석이다. 분리과세 기대감과 실질 배당확대 효과 두 가지 측면에서 선반영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순이자마진(NIM)이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지방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 특성 상 가계대출 6억원 제한 등 이슈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지역적 특성상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강세 덕분에 더 견고한 수익이 예상된다는 점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다음으로 뜨거운 논의가 시작될 이슈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과거보다 정책 유인이 성과 연동형으로 정교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을 자극하고,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 전략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또한 이어지는 논의가 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환사채(EB)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유동성 확보 전략이지만 실질적 주주환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투자자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진짜 주주환원’ 여부를 가려내는 분별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 온 ‘코스피지수 5000p 시대’에 대한 의지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내 주주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배당세제 개편 관련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은행주는 코스피지수를 상회하는 주가 상승률을 시현 중”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상생금융 동참, 마진 하락, 연체율 상승 등 은행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비우호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배당세제 개편은 배당이 핵심인 은행에게 가장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당초 배당세제 개편은 기대감은 형성될 수 있으나 실제로 실현되기는 세수부족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어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코스피 5000p 달성은 상법개정을 비롯한 저 PBR주 리레이팅이 필요한데, 이는 은행주의 상승이 핵심인 바 배당세제 개편을 통해 주가 부양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배당세제 개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부연했다.

또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의 연이은 주가 상승과 지수 상회를 야기한 것은 실적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기대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기존보다 투자자 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과 현재 발의된 법안상 요건이 배당성향 35%인 바, 이미 총주주환원율이 35%를 상회하는 은행지주들은 자사주와 배당의 비중 조절만으로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분리과세 요건이 높은 배당성향으로 결정되더라도 은행들의 기존 정책(자사주 중심)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배당성향을 확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주가를 강하게 지탱한다면 동일한 환원금액 내에서 배당의 비중을 높일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