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이번 주 결정 나나

27일 국토지리정보원서 협의체 회의…“안보·데이터 조건 충족 여부 관건”
구글, 가림 처리·좌표 비공개 수용…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난항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구글코리아>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가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구로,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글은 현재 1:2만5000 축척 지도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 기능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더 정밀한 1:5000 축척 지도의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거부했고, 지난해 2월 재차 접수된 요청에 대해서도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구글은 지난 5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에는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 일부 민감 사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군사기지를 비롯한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지도 반출 허용 시에도 안보시설 블러(가림), 좌표 비공개,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조건으로 검토해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 완화와 데이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등 외교·통상 이슈와 맞물려 있어, 정부의 최종 판단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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