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임금 교섭 끝에 노조 쟁의권 확보…총파업 현실화 우려
노조 강경 대응에 비판 여론 확산…반도체 vs 비반도체 ‘노노갈등’ 격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 기로에 섰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하면서, 그 여파가 정치권은 물론 재계, 노동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 재계도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K-반도체는 물론 한국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반도체 부문 종사자와 여타 사업부문 직원간 성과급 격차에서 오는 ‘노노갈등’도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 압박에 반도체를 비롯한 필수 생산라인 만이라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인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노사 재교섭에도 협상 결렬…반도체 생산라인 멈춰서나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입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제도 개선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 대립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상한선 폐지 여부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OPI)는 소속 사업 부문의 당해 실적이 목표치를 넘었을 경우, 초과 이익의 20%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노조는 OPI 지급 기준을 투명화 하고, 상한선 철폐를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지난해 9월 임급교섭을 통해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하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삼성전자 5개 노조가 참여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3월 1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3.1%의 찬성을 얻어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총파업 우려가 커지자, 지난 3월 23일 전영현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이 교섭 재개 의사를 밝혔고,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사흘 만에 또 결렬되며 파업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4·23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결의 대회에는 경찰과 노조 추산 약 4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우리의 핵심 요구안은 성과급 제도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 등으로 변함이 없다”며 “삼성전자의 인재 제일 경영 원칙 실현, 반도체 인재 경쟁력 향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노조, 무리한 성과급 요구에 비판여론 확산…‘노노 갈등’도 격화

삼성전자 노조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강경 기조를 고수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주요 소액주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노조 투쟁 결의대회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등 핵심 제품의 생산 차질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도 균열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연일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 지탄 받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반도체 조직인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 모바일·TV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조합원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 전체 노조의 약 80%가 DS 부문에 집중된 상황에서, 노조가 반도체 부문 성과급에 사실상 올인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탈퇴 신청 건수는 지난달 28일 500건에서 29일 1000건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전후로 예정된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생산라인을 비롯한 주요 사업자 점거 등 노조의 위법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3일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총파업 예정일보다 하루 빠른 20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