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관, 12개 결합 유형 중 10개 경쟁제한성 판단
간편결제·거래소 연계에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제기
동등 대우·영업 제한 등 시정조치 검토…연내 결론 목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출처=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양사간 결합이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주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 등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6일 양사에도 전달됐다.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심의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추진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100%를 인수하는 대신 두나무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구조다. 거래가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의 사업 영역과 향후 진출 계획을 분석해 기업결합의 영향을 받는 시장을 총 10개로 분류했다.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비롯해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등이 포함됐다.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향후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까지 검토한 것이다.

심사관은 이들 시장에서 수평결합 2개, 수직결합 2개, 혼합결합 8개 등 총 12개 유형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사업 부문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검색포털·온라인 광고·쇼핑·금융 마이데이터·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사이에서 6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서로 다른 사업 영역의 시장 지배력이 결합하면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양사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수평결합 2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심사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과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사이에 각각 수직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간편결제·온라인 쇼핑 시장 사이에서는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들 4개 결합 유형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의 결제·쇼핑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이 연계될 경우 특정 사업자에 유리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관련 법안 발의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결합 당사자들도 해당 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양사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잠정 판단하고,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한 뒤 전문가 의견과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심사관은 이를 검토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와 특정 영업 방식의 제한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전 국장은 “관련 시장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의 의무를 담았다”며 “최종적인 것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전원회의에서는 시정조치의 강도를 조정하거나 추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출된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개최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서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힌 만큼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판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