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올해도 D등급 이하면 `해임` 대상

기재부, 19일 경영평가 결과 발표...2년 연속 D등급 이하 기관장 해임 건의

윗줄 왼쪽부터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김범년 한전KPS 사장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기표 아시아문화원 원장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유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장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9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올해도 평가실적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총 339개(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중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5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은 결과에 따라 최고 S등급부터 최하 E등급까지 6개로 나뉜다. 기재부는 등급이 미흡(D)인 기관장은 경고, 2년 연속 미흡(D)이거나 아주 미흡(E)인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 지난해 기관장이 재직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 E)’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을 경고 조치했다.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김범년 한전KPS 사장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기표 아시아문화원 원장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유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이다. 이들이 올해 평가에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 보통(C) 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올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가 주체인 기재부가 지적한 내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다. GKL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혁신노력·성과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전략기획·경영개선 △조직·인사 △재무예산 운영·성과 △노사관계 등에서 미진한 점 때문에 D등급을 받았다.

마사회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삶의 질 제고 △보수·복리수행 부문에서 평가가 저조했다. 기재부는 2018년 기준 자기자본이익률 급감, 안전사고 지속, 장시간 근로문화, 낮은 인사평가제도 만족도 등을 근거로 개선을 주문했다.

한전기술은 보수·복리후생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와 사전협의 없이 복리후생비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사용한 점과,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재취업, 창업, 경력관리 등 전환되는 직무와 연관이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받았다.

한전KPS의 개선 과제는 주요사업 성과관리 부문이다. 기재부는 한전KPS가 경상정비 인력까지 계획예방정비(O/H) 공사에 투입한 것이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발전소 불시정지 저감 △산업 재해 관리 성과 등 기관의 주요사업 수행 역량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낮은 성과를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재임 기간 조건을 충족해 미흡 이하(D, E) 등급을 받을 경우 경고 및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석탄공사는 경영개선,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혁신노력 및 성과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종합 평가 등급을 전년 대비 2계단(E→C)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된다”면서 “특히 전년도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앞서 지적받은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중요 평가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