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장에 '역대급 인센티브'까지…美로 가는 K반도체·배터리

입력 2021-12-29 07:00:06 수정 2021-12-29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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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기업에 대규모 세액공제·재산세 감면 등 '파격' 혜택…삼성전자·LG엔솔 등 수혜
한국, 미미한 투자 지원에 각종 규제도 '발목'…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등 난항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유수의 반도체 펩리스·완성차 업체들이 몰려있어 사업 협력이 수월해질 수 있는 시장 특수성뿐만 아니라, 정부·연방 차원의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국내 사정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의 170억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가 확정된 이후 대규모 지원책을 결의했다. 삼성전자가 사용할 토지의 재산세를 첫 10년간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간은 85%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테일러시 독립교육구의 3억달러 규모 교육세 면제와 텍사스 주 정부의 2700만달러 규모 일자리창출 보조금을 더하면 삼성전자가 받게 될 전체 혜택은 1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텍사스 윌리엄슨카운티는 공장부지 주변의 도로 건설 등 인프라 부문에도 1억9000만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슨카운티가 1억2300만달러를 부담하고 텍사스 교통부가 6700만달러를 투입한다. 이와 함께 미국 하원 심의를 남겨둔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원책을 통해 최대 30억달러의 추가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진출의 대가로 대규모 지원을 받는다. 제너럴모터스(GM)와 설립하는 합작법인을 통해 미시간주에 25억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립을 검토 중인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정부로부터 향후 20년간 세금과 전기요금 등을 면제받을 전망이다. 미시간은 최근 공장 설립을 조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제개발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양사가 면제받는 총 비용은 약 9억36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지아 공장 설립을 앞두고 삼성SDI 또는 SK온과 협력 가능성이 점쳐지는 미국 리비안도 조지아로부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비안은 최근 조지아주에 50억달러를 투자해 제2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미 리비안에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삼성SDI와 조지아주에 배터리 생산거점을 건립 중인 SK온이 공장 설립 협력 파트너로 거론된다.

미국이 이들 투자 기업에 역대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투자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덕분이다.

앞서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삼성전자의 테일러시 투자로 기술 분야에서 2000개 이상, 건설 분야에서 최소 6500개, 간접적으로 수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과의 합작공장으로부터도 약 17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센티브 공세와 비교해 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지원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실상 개별기업 투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R&D)에 2030년까지 예산 1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올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가 R&D에 투자한 16조1857억원의 6% 수준이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10%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시 최대 30억달러의 연방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각종 규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 보상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과거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문제로 5년이나 갈등을 빚다, 터널 건설과 송전탑 철거 등 비용 약 8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간신히 마무리됐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국내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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