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공정거래법…'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입력 2022-06-05 07:00:01 수정 2022-06-10 1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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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업 263곳→698곳…435곳 급증
대방건설 계열사 93% 이상이 규제, 태광·효성·한국타이어 등 17곳 50% 이상 규제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한진칼 등 총수일가 지분감소로 규제대상 제외
CEO스코어,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대상 조사

지난 2021년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이었다. 무려 38곳이 추가 됐다. 산하 기업 20곳이 추가된 그룹이 GS 등 3개 그룹, 10곳 이상 늘어난 곳이 신세계, 하림 등 12개 그룹이었다.

대방건설은 계열사 중 93%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계열사의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태광, 엠디엠, 오씨아이,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곳에 달했다.

반면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등 일부 기업은 대주주 지분을 20% 아래로 줄여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2022년 5월말 현재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그룹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 산하 698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는 개정 이전 보다 435개 기업, 2.7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기업 공시에 따르면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은 총 76개 그룹이었다. 직전 71개 그룹에서 한국투자금융 등 3개 그룹이 빠지고 8개 그룹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이들 가운데 전년 수치와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 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 규제 대상 기업은 263곳이었다. 시행령 강화와 함께 지난 5월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수까지 늘리면서 규제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대방그룹은 계열사 총 45곳 가운데 42곳이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이전 대방건설 계열사 중 규제 대상은 단 4곳뿐이었다. 대방그룹과 함께 지에스(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의 그룹이 규제대상 회사 수가 20곳 이상 늘었다.

이어 신세계(1곳→20곳), 에스케이(1곳→19곳), 하림(5곳→23곳), 넷마블(1곳→18곳), 엘에스(2곳→18곳), 유진(6곳→22곳), 중흥건설(10곳→25곳), 이랜드(1곳→15곳), 오씨아이(2곳→15곳), 아이에스지주(6곳→18곳), 에이치디씨(4곳→15곳), 세아(6곳→16곳) 등 그룹들은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곳 이상 증가했다.

반면,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적은 그룹은 각각 1곳이 있는 롯데, 네이버였다.

그 사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줄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들도 있었다. 삼성생명보험은 2021년 지정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지분이 총 20.82%였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이 19.09%로 줄어 규제를 피했다.

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2.34%에서 17.23%로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29.99%에서 19.99%로 감소했다.

규제 강화에도 총수일가가 직접 출자하거나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출자로 회사들이 설립됐다. 이에 따라 총 42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됐다.

대표적으로 두산그룹은 총수일가가 100% 출자한 부동산개발 회사 원상을 설립했다. HDC그룹 정몽규 회장의 두 자녀는 각각 J&C인베스트먼트, W&C인베스트먼트에 출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58개 그룹 외 일진은 계열사 38곳 중 32곳이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됐으며, 보성은 26곳, 신영은 23곳, 농심은 18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OK금융그룹과 두나무는 각각 12곳, KG는 6곳, 크래프톤은 1곳이 규제 기업이 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수정 기자 / ksj02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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