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wer of Data

과기정통부 “AI 기반 대전환 위한 국가 차원 정책 방향 마련”
AI 기술 고도화·AI 일상화 확산·글로벌 AI 질서 주도·AI 포용

정부가 AI(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의 대한민국 대전환을 적극 견인하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CEO스코어데일리 정책포럼’에서 ‘2024년 AI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연설에서 AI 확산 계획을 공개했다.

김 과장은 전 국민의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AI 전략·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AI 정책들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조6000억원 이상 투입했다”며 “주로 원천 기술·데이터·컴퓨팅 확충에 많은 예산이 사용됐고, 또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도 대거 활용됐다”고 밝혔다.

안전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데이터·클라우드와 관련한 제도 정비도 진행 중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AI 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고, AI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들도 마련했다.

또한 데이터 가치 평가, 품질 인증제를 통해 데이터를 믿고 쓸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외에 공공 부문 이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SaaS 직접 구매 제도 도입 등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는 인프라도 구축해 AI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적·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내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영국 데이터분석기관 토터스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경쟁력 순위는 6위다”면서 “미국(1위), 중국(2위)에 이어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과 비등한 수준의 3위권 그룹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 정책과 민주적 가치의 조화를 측정하는 AI 민주적 가치 지수도 2021~2023년 3년 연속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비롯해 ICT 및 무선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우수 인재도 다수 확보하고 있어 한국은 전 세계 AI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AI·데이터·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AI 규범 정립을 주도하는 등 AI 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는 모든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전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일상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민생 회복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AI G3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김 과장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확충, AI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등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또한 AI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범과 제도를 정비하고, AI 포용 정책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민간주체와 함께 AI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기 위해 4가지 정책 방향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도 공개했다.

김 과장은 “혁신적인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과 기반을 고도화하고, 경제·사회·산업 전 분야의 AI 일상화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며 “AI 규범과 안전한 AI 활용 등 글로벌 AI 질서를 주도하고, 지역과 계층,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백 없는 AI 접근과 활용성을 보장하는 AI 포용 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AI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고자 공공과 산업에 있어서 난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고, 초거대·생성형 AI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개발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학·연 AI 역량 결집을 위한 AI 혁신본부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AI·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 9대 연구개발(R&D) 과제, 이른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는 AI와 반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미래 신시장 창출 및 성장을 주도할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차세대 AGI(범용 AI), 경량·저전력 AI, 그리고 첨단 AI 안전을 보장하는 ‘AI safety’ 등 최첨단 핵심 원전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AI 혁신 인프라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558억원을 투입해 법률, 의료, 교육, 교통 등 10대 전략 분야 데이터를 구축하고, 한국어 LLM(거대언어모델) 성능 평가 리더보드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원(One) 윈도우’를 만들어 한 곳에서 데이터를 유통·거래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전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를 위해 SaaS 혁신 펀드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AI 일상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법률, 의료, 심리 상담, 미디어·문화, 학술 등 5대 분야에 초거대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대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AI 서비스를 발굴해 일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각 분야의 공공 특화 서비스 개발에도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규범 정립 및 AI 안전성 보장에도 힘쓴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3000만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AI 연구 거점 프로젝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설립 등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AI 혁신과 안전한 AI 활용 보장 정책을 전담할 ‘AI 안전 연구소’도 올 4분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AI와 데이터 융합 활용 확산에 앞장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의료 AI 융합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시골과 도시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AI와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비 IT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AI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AI 정책 방향에 발맞춰 한국이 글로벌 IT 강국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